이전 감축농가 써코백신·축분뇨시설지원도 배제 ‘황당’
정부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당초 예고한대로 모돈감축사업에 동참치 않는 농가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될 뿐 만 아니라 써코백신과 분뇨처리시설 지원도 받을수 없게 된다.
문제는 모돈감축 시점.
정부는 3월1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모돈감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 이전에 모돈감축에 나선 농가는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충남 홍성에서 모돈 180두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한 양돈농가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언론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줄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는 말에 고민 끝에 지난해 말부터 모돈을 도태하고도, 후보돈을 올리지 않는 방법으로 모돈을 감축했다”며 “그런데 솔선수범한 결과가 무엇인가. 잔뜩 기대해 왔던 사료구매자금은 물론 써코백신도 이제는 못받게 됐다. 무엇보다 줄이는 사람만 손해볼 것이라는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쳤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다”는 심경을 털어놓았다.
경남 김해의 또다른 양돈농가는 “추가로 줄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돈만으로는 먹고살 수 없는 사육규모까지 줄일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양돈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감축기준 시점 훨씬 이전부터 모돈감축 캠페인이 전개돼온 만큼 이들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 농가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범 양돈업계 차원의 모돈감축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농협의 경우 장려금까지 지원해 가며 독려해 온 상황. 정부 역시 여로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온 터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로 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받아 최근 가축을 입식한 농가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축산업등록증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사료구매자금 지원여부를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돈업계에서는 이에대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자구노력과 정부시책을 적극 지지하고 선도적으로 동참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해당농가에 대한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