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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시드프로젝트' 반토막예산 위기 모면

정부, 150억 추경…올해만 350억 투입돼

이일호 기자  2013.06.05 1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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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본 예산 보다 76%증가…사업차질 최소화


오는 202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총 사업비 5천억원(민간자본 포함)을 투입, 글로벌 종자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든시드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이하 GSP). 

국내 농업계의 기대와 관심속에 출범했지만 빠듯한 정부 살림살이로 인해 사업규모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같은 우려가 일부 해소되게 됐다.

정부는 최근 150억원의 추경을 편성, 올해 GSP 추진을 위해 349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GSP 출범 당시 계획됐던 458억2천만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올해 본 예산 199억5천만원 보다는 76%가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원년에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평가, 후보계통 육성, 기초돈군 조성 등 초기투자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축소 계획된 프로젝트의 예산규모를 당초 계획에 맞춰 증액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종계와 종돈 등 GSP 종축사업단에 투입될 올해 정부 예산도 14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업 차질을 피할수 있게 됐다.

정부는 GSP사업을 토대로 한 국산 종자개발과 수입대체를 통해 오는 2021년 종돈의 경우 80%, 종계는 30%까지 자급률을 각각 끌어올리되 종돈 200만달러, 종계 100만달러 등 모두 300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GSP사업 규모를 축소 조정하면서 채소와 원예, 식량, 종축, 수산 등 5개 사업단별 정부 예산도 크게 줄어들었다. 더구나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차년도 예산 반영은 커녕 전체 사업규모가 반토막 날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상당부분 원상회복 된데다 내년 예산 역시 GSP의 중요성을 감안, 당초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농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농축산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련부처에서 요구한 5개 사업단의 2014년 GSP예산(민간 제외)은 올해보다 25% 늘어난 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종축사업단의 경우 올해보다 77.7%가 늘어난 53억3천300만원을 요구했다.

GSP 종축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유전자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종축업계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GSP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예산이 축소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수 없는 만큼 축산업계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지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GSP 종축사업단은 오는 2021년까지 정부 출연금 439억4천100만원, 민간 106억1천만원등 모두 545억4천1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종돈에는 239억5천만원(민간 51억4천만원 포함), 종계 240억원(민간 54억7천만원)이 각각 투입되며 나머지는 공통기반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