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완비 2천500여호 사료자금 50% 선지급키로
3일 현재 500여 농가 1만7천두 감축 추가신청돼
모돈 10%감축 달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말까지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이하 사료자금)을 신청한 양돈농가는 2천928호, 모돈보유두수는 68만2천802두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들이 밝혀온 감축 예정 모돈두수는 7만5천524두. 기본 목표인 10만두의 7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농축산부는 이 가운데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모돈감축 계획서를 완비한 ‘적합’ 농가로 2천424호를 선정, 신청자금의 50%를 선 지급키로 했다.
감축계획서, 즉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모돈감축 대상이 아닌 504개 농가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 및 시군 확인 작업을 거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육규모가 1천두 미만이거나 FMD 전두수 살처분 농가 중 사육규모가 2천두 미만인 농가는 모돈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돈감축 위임장은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부는 그러나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세부지침 확정 후 신청 마감 기한(5월29일)이 충분치 않았던데다 적지 않은 농가들이 모돈감축 계획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추가 접수된 신청서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공식 접수 마감일이 지난 이후에도 사료구매 자금 신청이 이어지면서 농축산부가 적합 및 보완을 통보한 농가들을 포함해 이달 3일까지 모두 3천500여농가의 신청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밝힌 감축 예정 모돈수만 9만3천여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목표가 10만두라고 하지만 일부 제외되는 농가들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실제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양돈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돈감축을 하지 않는 농가의 경우 이번 사료구매자금을 비롯한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큰 전환점이 됐다”며 “관망적 자세를 보여온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사료구매자금 선 지급농가라도 각종 검증과정을 거쳐 모돈감축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종 정책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