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선진화대책을 발표한 정부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소재 일동제약빌딩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최근 발표한 낙농산업선진화대책에 대한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우만수 농축산부 사무관은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은 지난 2010년 발표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보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설명회에는 유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8월중 수급조절협의회 구성해 쿼터관리
연동제 시행 후 불합리한 부분 개정 검토
가공원료유 지원…원유 생산기반 유지
집유일원화 첨예 이견…장기적 과제 검토
◆감축실적 감안한 차별지원
설명에 나선 우만수 사무관은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도의 정착을 위해 증량쿼터 감축계획 이행실적에 따라 정책지원 차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사무관은 “FMD 발생으로 원유생산량이 부족해짐에 따른 쿼터 증량 조치가 실시됐고, 그 영향으로 2012년 생산쿼터는 FMD발생 전인 2010년(221만톤)을 앞질러 225만톤 수준까지 증가했다. 생산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집유주체별로 생산쿼터를 2010년 수준으로 재조정해 전국단위수급조절제 시행 기준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이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감축계획 이행여부를 감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도 눈길을 끌었다.
향후 쿼터관리는 정부와 생산자, 수요자, 진흥회, 학계, 소비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원유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해 집유주체별 생산예측량과 수요계획을 토대로 총량쿼터 조정물량 및 조정방법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피하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실효성 있는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8월중 원유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을 마치고 1차 회의를 통해 집유주체별 총량쿼터 설정, 전국단위수급조절 규약마련, 협의회 운영방안제정 등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원유가격연동제 8월, 유단백 반영한 산정체계 내년부터 시행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 사무관은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발표에 따라 올해 8월부터는 변동된 원유기본가격이 적용된다. 이는 원유가격협상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어렵게 합의한 사항”이라며 “연동제 시행 후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젖소의 경제수명연장 등의 효과도 기대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으로 자급률 높이기
이날 설명회에서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계절적 수급편차에 의한 잉여물량에 대해 생산비 수준의 원유가격을 보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낙농가에게는 소비성수기 6~12월 쿼터초과생산량에 대해 생산비와 국제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고, 유업체에는 소비비수기인 1~5월 쿼터 내 구입량 중 가공용 원료유사용량 중 일정부분을 지원한다.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산의 사용 확대로 수입대체 및 국내 원유 생산기반 유지 등이 기대된다.
◆집유일원화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
이번 선진화대책에서 빠진 집유일원화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차가 심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끌어가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성우 목장을 조성, 낙농도우미사업, 신규농가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신선우유 소비홍보강화와 유제품 수출 활성화 및 신제품 개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