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영난 가중따른 조치
정부가 최악의 경영난의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용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용도를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지원받았던 특별사료구매자금의 상환도 포함시켰다.
이는 최근 3년간 소값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됨에 따라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지원된 사료특별구매자금이 소 사육농가만이 미상환 금액이 남아있어 최근 이 자금의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출 서류도 간소화 시켰다.
기존에 사료구매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 사료구매계약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기존 외상금액 상황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구매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외생매출금채무변제확인서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