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실질가격 적용시 정부안과 무려 10배 차이
전문가 폐업지원 실질소득 산출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FTA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정부와 업계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향후 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직불금 지급 기한도 당겨질 예정이다.
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공동대표 홍문표, 김영록, 김춘진)이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주관한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사진>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농업정책과장은 FTA피해보전제도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라 한우와 한우송아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은 각각 24.4%, 12.69%였다”며 “직불금 대상 농가들에게 직불금 신청서를 받아 지자체의 현지조사를 거쳐 10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업지원은 8월까지 신청을 받고 10월과 11월 중 폐업을 확인한 이후 연말까지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안 과장은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우업계는 큰 입장차를 보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우협회 김충완 충남도지회장은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피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준가격 설정시 명목가격이 아닌 실질가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회장은 “직불금을 정부 제시안으로 계산하면 비육우는 1만3천545원이고 송아지는 5만7천343원이지만 기준가격을 실질가격으로 변경하면 비육우는 14만1천616원, 송아지는 8만559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지회장은 폐업지원금도 축사철거비용은 물론 순수익이 아닌 실질 소득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직불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개선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한 부산대 조재환 교수는 “정부가 마련한 FTA피해보전 대책은 오는 2016년이면 종료되고 직불금 총액도 878억에서 최대 7천658억원에 불과하는 등 매우 미흡하다”며 “하지만 한우산업의 피해는 3조7천억원에서 5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피해보전과 폐업지원 방안이 새롭게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 정경수 교수는 “정부의 피해보전 직불금 산정체계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한우농가 정서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며 “수입기여도의 경우 개량적인 수치도 있지만 기대심리 위축, 수급불안, 가격하락 등 악순환이 되는 간접적 피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폐업보상과 관련 순수익으로 산출하는데 이는 노동력, 토지, 자본 등 자기투자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투지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