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후 설립위원회 구성 추진키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재보험기금을 담당하던 농업정책자금관리단과의 통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한 이후 설립위원회를 구성,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2014년 기준 약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축산부가 보험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상품개발이라든가 국가재보험 운영, 손해평가인력 양성, 손해평가 기술개발, 통계관리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서다. 상품판매·위험인수·보험금 지급 등 실제 보험사업은 현행과 같이 민간 보험사가 직접 담당하고, 공단과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외국의 경우도 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농가 실익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관리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리스크관리청, 스페인은 보험관리청이 있다.
농축산부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농어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농가 실익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관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축산부는 현장 수요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 및 농업인과 보험사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농업인 실익 제고 및 안정적 보험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