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시설은 최소 2배 소요…부실시공 우려도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양축현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시설에 대한 지원단가부터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비는 ㎡당 7만4천원.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벌써 15년째 동결돼 있는 지원단가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시설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 지원 가운데 융자금외에 별도의 농가 자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별처리시설 지원은 보조 40%(국비 20%, 지방비20%), 융자 60%의 조건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업체의 한관계자는 “하루 15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3천두규모 양돈장의 경우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4~5억원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현행 지원단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총 사업비가 2억2천만원에 불과, 농가에게는 50%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들로서는 좀처럼 생각조차 할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정부 지원을 포기하거나 자칫 저예산으로 인한 날림공사의 우려도 배제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개별처리시설 지원단가를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축분뇨 정화처리농가를 중심으로 개별처리시설 지원을 확대, 올해 3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200억씩 총 4년간 9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