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축산경제는 축산업 허가제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를 발간해 전국 자치단체와 허가제교육 운영기관인 축협 등에 배포했다.
이번 해설서는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법령에 반영된 내용을 일선 시군에서 보다 쉽고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이수 등 기준에 대한 해설, 축산업등록제 관련 내용 및 기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등이 실려 있다. 또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 등의 부과 기준도 담았다. 일선공무원들이 실무를 처리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의문사항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기술했다.
농협축산컨설팅부는 축산업 허가제 해설서는 다섯 차례의 축종별 전문가와 관계자 회의, 현장에서 적용할 일선 지자체 공무원 등의 감수를 거쳐 전문성 뿐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