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주체와 긴밀소통…지역화 등 전략적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FTA가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 최대한 신중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요 품목별 생산자대표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든가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농축산부는 상품분야에서 농축산물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하는데,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농축산물의 초민감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역화 등 동식물검역(SPS)은 WTO 규정 수준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지역화란, WTO 협정문에 명시된 회원국의 준수의무로 수출입 교역과정에서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 개념을 말한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수출전략품목을 적극 육성,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피해예상분야에 대한 국내대책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현대화, 경영체육성 등 농축산업 체질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