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주체별 쿼터·가격 다른데다 집유비 산출도 어려워
낙농정책 담당도 1명 불과…정책 추진의지 의문 지적
집유체계의 분산과 당국의 인원 부족 등으로 집유일원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회장 황병익)와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장원경)은 지난 3일 안성팜랜드에서 낙농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낙농 선진화를 위한 제도이해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특강 ‘한국낙농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에서 “현 국내 집유체계는 집유주체의 분산으로 효율적인 수급관리가 곤란하고, 동일지역내 중복집유에 따라 그 비용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조석진 소장은 “집유주체간 가격과 쿼터의 불균형에 따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중복집유에 따라 방역체계도 효율적이지 못하다”면서 “공쿼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전국단위의 쿼터와 집유일원화는 조기에 정착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낙농연구회 윤여임 부회장(조란목장)은 “집유노선 중복으로 발생하는 과다비용이 제품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석진 소장은 “전국의 집유주체가 집유비에 따른 자료를 다 내놓는다면 집유중복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이 산출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석진 소장은 또 “낙농산물인 원유는 저장성이 없고, 가공 판매해야하며, 계절적 수급변화 또한 심하여 선진국은 낙농을 제도권에 두고 지원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낙농정책을 다루는 당국자가 일본은 수 십 명인 반면 한국은 단 한 명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잖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황병익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낙농선진화 대책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해와 검토의 시간이며 올바른 실천을 위한 공감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원경 원장은 축사에서 “한국낙농업은 낙농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젖소의 생산성과 사양기술이 선진국 못잖게 성장한 이면에는 낙농가와 학계·연구소·정부·업계의 노력과 헌신에 기인한다”면서 “이 자리가 지속가능한 한국낙농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