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비축-모돈감축 효과 이어줄 가격안정대책 꼽혀
부작용 우려 그간 논의만…시행여부 결정 시점 달해
돼지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자돈도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양돈업계에 무르익어가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을 비롯한 유관산업계는 물론 정부에도 그 공감대가 확산돼 가는 양상이다.
올 하반기 돼지도축두수가 월 150만두에 달하며 또다시 가격폭락이 재현될 전망이지만 수매비축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다 모돈감축 사업에 따른 효과도 1년후에나 예상되는 만큼 연중 최고가 시점인 내년 2분기 이전까지의 가격안정대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다만 모돈감축 사업과 같이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띄지는 않더라도 자돈도태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두당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서 실효성을 높이자는게 그 골격.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5개월 후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태 지원…실효 극대화”
지난 4일 개최된 양돈연구 포럼은 이러한 양돈업계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주)선진의 이익모 이사가 이날 첫 포문을 열었다.
이익모 이사는 “미숙자돈이나 이유시 저능력 미숙돈까지 과감히 도태해야 한다”며 “출하량 조절 뿐 만 아니라 생산비의 매몰비용 감소, 농장환경 개선, 비육돈 출하품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인 이영규 도드람양돈조합장도 “단기적으로 자돈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그 효과를 볼수 있다”며 거들었다.
농가에도 별 부담없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영규 조합장은 그러면서 애저메뉴 취급식당이 활성화된 스페인의 사례를 들며 장기적으로는 새끼 돼지요리와 같은 식품산업 육성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서기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양돈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돼지가격안정 대책으로 충분히 논의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불매운동 불러올수도”
문제는 자돈도태사업이 실현되기 까지는 몇가지 풀기 어려운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역풍’이 무섭다.
카길애그리퓨리나 강화순 상무는 이날 종합토론 과정에서 “자돈을 폐기한다는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도 있다. 오히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한 불매운동 전개 등 돼지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후폭풍을 불러올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와 양돈업계간 돼지가격 안정대책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자돈도태사업이 거론돼 왔지만 공론화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올초에는 전체 자돈 사육두수의 10%, 즉 한달에 약 15만두씩 3~4개월간 자돈도태사업을 실시, 참여농가에 두당 4~5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 예산과 한돈자조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화가 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비공식적 수준에서 검토하되 돼지가격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나 생산자단체 모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예산충당은 어디서”
재원확보도 걸림돌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자돈도태사업에는 최대 300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돈자조금 운용 상황을 감안할 때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빡빡한 재정형편상 정부가 선뜻 수용할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이와함께 감축자돈 처리를 위한 국내 업체의 랜더링 능력도 사전에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늦어도 내달부터는 자돈도태사업을 착수해야 수매비축→자돈도태→모돈감축 효과로 이어지는 돼지가격 안정대책의 연속성을 확보, 국내 양돈산업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해 그 가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점에서 오는 8일 처음 개최될 양돈수급조절협의회는 정부와 양돈업계의 향후 행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산자단체의 한 임원은 “솔직히 자돈도태사업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피해갈수 있는 설득방법과 그 효과”라며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 대목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