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민감성 우선 고려”
한·중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는 중국이 요구한 협상 대상에 SPS(위생 및 검역조치)를 포함시킨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역화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인 것.
이번 부산에서 열린 제6차 한·중FTA협상에서 SPS도 협상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축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중국이 산동성을 비롯 6개성에서 FMD 청정지역임을 밝히고 있어 이 지역의 우제류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 교역이 이뤄질 경우 우리 축산업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려대로 지역화가 된다면 우리 축산물과 중국 축산물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열위에 있어 한마디로 국내 축산업이 초토화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축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화란, 질병·병해충 안전지역과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 지역 특징에 맞는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WTO/SPS 협정문 제6조 규정이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30개 농축산업관련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FTA 협상에 대한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난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예견되는 피해를 감안하여 이에 맞게 대책을 고민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중국의 농축산물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 우리 농축산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2단계로 나눠 접근하되, 1단계에서는 협상의 틀(모델리티)을 마련한 후 이 결과에 따라 2단계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의 민감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농축산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한편으로는 FTA를 활용한 공격적인 대응 자세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협상을 일반품목군(10년내 철폐), 민감품목군(20년이내 철폐), 초민감품목군(양허제외, 부분감축, TRQ 등)로 구분하여 진행하면서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품목군의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FTA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축발기금 10년간 2조원 추가, 농축산인 세제혜택 강화(가축별 공제두수 확대, 비과세 소득금액 증액) 등 국내 피해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