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들어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정책이 뜨거운 어젠다로 등장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축산 정책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센티브 강화로 참여 확대…인증기준·사후점검은 엄격히
산양·사슴·메추리도 직불금 대상 포함
비용증가·판매가 고려 지급단가 상향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축산농가를 지정, 직불금을 지급해 주는 등의 유인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이렇게 해 온 배경은 축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제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에는 유기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축산 진입 촉진 및 소비자 수요변화에의 대응을 위해 2007년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 도입한데 이어 같은해에는 축사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농장에 대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를 도입했다.
농축산부는 이런 제도가 현장에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를 2009년에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 이후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수와 출하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직불제 예산도 2009년 10억원에서 2010년 30억원, 2011년 30억원, 2012년 70억원, 2013년 1백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이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수와 출하량 뿐만 아니라 직불금 지급액도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축산농가의 인증제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가 낮은데다 친환경축산물의 가격수준과 구입 용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친환경축산 인센티브를 강화, 친환경축산물 생산에 더 많은 농가가 참여토록 하는 한편 생산된 축산물도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의 비용 증가분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 직불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직불금 대상에서 빠진 산양, 사슴, 메추리도 포함시킨다는 것.
아울러 선도농가의 벤치마킹 유도 등 인증 희망농가 및 기 인증농가에 대해 친환경축산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기준·절차 및 사후점검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인증제 인지도 및 신뢰도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