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장 납부지연 속출…무임승차 페널티 정부건의 추진
올해 계란자조금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자조금 거출액은 3억4천400만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14억1천만원에 비해 24%에 그쳤다.
자조금 수납위탁기관인 일부 도계장에서 납부를 지연하거나 납부현황의 보고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매월 도계실적 기준으로 각 도계장에 납부고지를 하고 있으나 일부 도계장에서 자조금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미거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조금 거출 지연에 따른 피해는 농가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들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자조금 납부 확인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HACCP 인증 등 자조금 납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김종준 총괄팀장은 “노계 출하시 자조금 마납자에 대해서는 도계를 거부하거나 각종 지자체 사업에 배제시키는 등의 페널티가 있어야 거출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자조금 거출에 비협조적인 도계장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