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제’ 실효성 제고도 기대
축산업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위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축분뇨처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병규 위원장은 정부 주도하의 일괄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처리, 순환에 이르기까지 지역내 가축분뇨를 지자체 중심으로 여건에 맞도록 스스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토록 하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체계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지자체 협조 없이는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통합관리체계가 넓게는 지역단위 자원순환, 양분총량, 수질오염방지와 함께 주민생활보호까지 고려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잡을수 있는 틀이 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병규 위원장은 그러나 축산업 배척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를 이끌어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통합관리 체계를 의무화 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포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긍정평가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일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2010년부터 축산물 도축세가 폐지, 사실상 지자체 재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민원의 주요 대상인 축산업에 대해 지자체의 애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면서 “쉬운일은 아니지만 현재 국세로 돼있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축산업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