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9일 제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제5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2차 종계감축사업의 실패로 자조금 예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기존에 30억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려 했던 종계감축사업이 무산되면서 1차만 진행되는데 그쳤고 결과적으로 20억의 예산이 남아 예산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자조금 사업 재편도 예상한 만큼의 거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거출률 향상을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납부고지액 9억2천907만9천502원 중 5억4천576만6천142원이 거출되어 거출률이 5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남상길 대의원은 “거출률이 떨어지는 것이 항상 걱정된다”며 “계획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강제성을 띨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는 자조금 거출과 관련해 “아직까지 거출금액 상승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거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거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조금 거출에 대해 법제화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재호 사무관은 “자조금 거출과 관련해 법적 집행은 갈등만 조장하는 꼴”이라며 “자조금법의 특성상 농가가 스스로 모으는 것이 맞고 정책사항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