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만1천두 증가 물량 해소 등 장단기 경영안정책 올인키로
한우산업이 위기다. 무관세 FTA를 맞이하지 않았는데도 곳곳에서 신음소리다. 가격하락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농가 달래기 정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쇠고기 수입량을 보면 지난 6월말 현재 12만4천톤으로 전년 12만2천톤보다 약간 늘었으나 올 전체로 전망하면 25만톤 내외로 점쳐지고 있다. 수입육 재고량은 4만4천여톤으로 전년동기 4만2천8백여톤보다 약간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한육우 사육마리수가 3백6만4천마리로 전년동기보다는 줄었지만 전분기보다는 3.3% 늘어났다.
그래서 농축산부는 가격하락 원인으로 사육마리수 증가와 소비부진을 주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그동안 농축산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송아지 생산억제, 암소감축, 수요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래도 농축산부는 한우농가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에 농축산부는 금년 하반기 및 중장기 한우산업 안정화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전년동기 대비 증가 물량 1만1천마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한 연중 한우고기 반값할인 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명절대비 차례용 한우 선물세트를 직거래를 통해 시중가 대비 30% 이상 할인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군납용 수입쇠고기 전량을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 공급하고, 농촌마을 및 도시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직거래 소비확대를 통한 가격안정를 도모하는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도 할 예정이다. 농가의 실질적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미경산 암소고기 브랜드를 개발, 사육마리수 과소·과대시 완충기능을 유도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이처럼 단기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좀처럼 한우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중장기 대책안에 따르면 축산물 수급관리를 수급조절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수급 예측 등 관측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적 수급조절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관측을 분기별로 하던 것을 월단위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수량감소나 가격하락으로 한우농가의 수입 감소 위험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장해 주는 제도를 우선 하반기에 한우 비육농가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해 본 후 내년에는 번식농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비용절감, 품질향상, 제도개선, R&D 분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 올 12월중 종합대책을 수립·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