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우 농가 6년째 적자…50두 미만 경영압박 매우 커
20두 미만 6년새 6만3천여호 줄어 사육기반 붕괴 위기
FTA피해보상 비현실적·송아지안정제도 무용지물 전락
사육두수 증가 따른 공판장 출하 안정화도 시급과제 지목
한우업계가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한우농가들의 경영악화가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농가들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번식우 농가들은 적자는 2008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비육우 농가들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생산비는 크게 올랐지만 한우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한우농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8년 18만4천730호였던 한우농가들이 금년 2/4분기에는 13만1천822호로 6년 만에 무려 5만2천908호가 한우사육을 포기했다.
한우산업의 버팀목인 소규모 농가들의 포기가 더욱 많았다.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2008년 15만7천276호에서 9만3천767호로 6만3천509호가 줄어들었다.
더욱이 소규모 농가일수록 가격하락에 대한 충격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우가격하락에 따른 경영압박은 50두 이상 전업농 보다 전체 농가의 90%를 차지하는 중소농가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 50두 이상의 농가는 비육우 두당 50만원 내외의 손실을 보는 반면 20두에서 49두 사의 농가는 119만원을 20두 미만은 166만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중소규모 농가이탈이 지속되면 한우 생산기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기반위축마저 우려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사육농가들의 이탈은 단순한 숫자의 의미를 넘어 농업·농촌사회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입장이다.
농업·농촌사회에서 한우는 쌀 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으로 한우를 포기하는 것은 한우산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FTA 등 한우산업을 둘러싼 외부 요인도 한우산업을 더 극한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 만큼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고기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우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한우산업을 뒷받침해 왔던 각종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다.
무엇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그 동안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우농가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줬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공판장으로 출하하고 싶은 농가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농협이 공판장의 각종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하예약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로 한우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며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한우업계 11가지 요구안
▲암소 수매 ▲FTA 피해보전제도의 개선 ▲출하예약제 제도 개선 및 음성공판장 도축물량 감축 ▲사료값 인하 ▲한우농가 주도의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 ▲농가 자가도축 장려금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정상화 ▲한우농가 부채 원금 상환 유예 요청 ▲수의사 처방제 철회 ▲TMR 물류센터 조성 ▲도시형 한우전문 판매장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