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 농축산부 결산자료 통해 지적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진안·무주·군수·장수·임실)이 밝힌 2012년도 농축산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경우 지방비 및 자부담 증가로 사업수요가 감소한데다 가공·유통시설 사업지연으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예산 1천240억원 가운데 64.3%인 797억원만 집행했고, 119억원은 이월, 210억원은 불용으로 처리됐다. 실집행률은 2010년 81.6%, 2011년 79.5%에서 2012년 64.3%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또 상향조정한 조사료 자급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농축산부가 조사료 증산대책을 수립하면서 조사료재배면적을 2010년 24만4천ha에서 2012년 33만ha, 2013년 35만ha, 2014년 37만ha로 끌어올리고 자급률을 9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2년 실제 재배면적은 26만ha로 81.2%에 불과했으며, 자급률은 2003년 83.9%에서 오히려 80.0%로 감소, 목표했던 88.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조사료 재배여건 및 생산성이 취약해 작황도 좋지 않은데다 재배면적 확대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