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자조금만으로 대책 세우나” 수급조절협 무용론 고개
정부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예산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의 핵심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뒷다리비축사업 부터 제동이 걸리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제4차 양돈수급조절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석, 뒷다리비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권재한 국장은 이날 뒷다리비축사업과 관련 “다른 축종도 지켜봐야 한다”며 “더구나 모돈감축의 이행, 즉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시장이 작년과 비슷하다고 해서 올해도 (비축을)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약속할 수 도 없고, 의미도 없다”며 “다만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실무적 협의를 더 거쳐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돈업계에서는 권국장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비단 뒷다리비축사업 뿐 만 아니라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협의회 첫 회의 때부터 “수매는 안된다”고 강조해온 권국장이 이날 회의 말미에서도 “정부 지원은 인프라 구축에 투입돼야 한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대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려 한다”고 밝힌 대목에서 보다 확연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할인판매 행사와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수출활성화 사업 등 협의회가 세차례 회의를 거쳐 구상해 왔던 단기대책 사업이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제동이 걸렸다.
난색을 표출하는 농축산부의 지적에 따라 해당사업 계획에서 정부 지원은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하반기 단기 가격안정대책사업은 사실상 한돈자조금만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다보니 협의회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위원은 “사실 협의회의 초점은 단기대책에 맞춰져 왔다. 그리고 정부 지원없이는 어떤 대책도 만족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 지원은 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협의회로 인해 양돈업계의 운신의 폭만 줄어들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 틀 안에서 수급대책을 마련하다보니 정부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전과 같이 양돈업계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협의회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넘어설 수 있을지, 최종적인 대정부 건의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