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적어 사업추진 어려움
거출기준 조정…총액 늘려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가 거출률 향상이나 거출기준 조정 등으로 총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사진>를 갖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타 축종에 비해 부족한 자조금 총액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계란자조금의 총액은 농가조성액 12억700만원과 정부보조금 9억2천만원 등 21억6천200만원.
계란자조금측은 한돈자조금 177억2천300만원, 한우자조금 248억2천100만원, 낙농자조금 76억8천300만원 등 타 축종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역할을 담당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도계장에서는 자조금을 횡령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김종준 총괄팀장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자조금을 횡령하는 도계장은 충실히 납부하는 도계장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에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축종의 경우 최근들어 자조금 거출기준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강조하며 계란자조금도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기 위원장은 “한돈자조금의 경우 2004년 두당 400원에서 2007년 600원으로 오른데 이어 2011년에는 800원까지 올랐으며, 닭고기자조금 역시 수당 3원이었던 자조금이 올해 5원으로 올랐다”며 “계란자조금도 거출금액 상승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갑작스럽게 자조금 거출기준을 올릴 경우 농가의 반발이 이어질 것을 우려해 단계적 상승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