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분류도 손질…질병공제 논의 본격화 될 듯
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초안을 통해 가축전염병 분류 및 관리체계 개편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농축산부는 그 일환으로 그동안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안았던 3종 전염병의 과제한 규제는 철폐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했다.
기존의 선언적 농가방역요령도 보다 구체화, 사육위생관리기준을 설정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농장별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농가별 자울경쟁형 방역체계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축질병 공제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정부와 농가가 일정비용을 분담, 공제조합 소속 진료소를 통해 정기적 진료 및 예방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가축폐사시 보상도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관련 농축산부의 한 관계자는 “공제제도의 경우 별도 국가재정을 필요로하는 만큼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만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리 준비는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이번(친환경축산종합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축질병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