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물가인상 주범으로 몰려 폐해 심각…개선 시급”
“본래 취지 외면당해…유통마진이 더 문제” 의견 상충
원유가격연동제가 시행이후 첫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는 원유가격연동제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가격연동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원유가격연동제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나가지 못하고 물가인상의 주범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이후 우유가격 인상이 무산되면서 소비자단체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물가 인상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할 것을 농축산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생산농가들은 안정적 낙농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외면 당한 억울한 상황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 낙농가는 “이미 사전에 이 같은 상황이 충분히 고려됐고 이를 정부와 농가, 소비자단체 등이 합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지금 와서 뒤집는 것은 정부 정책과 약속에 대한 신뢰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라며 “어느 상품이건 원료비가 인상되면 상품의 가격 또한 인상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유 생산비 인상치를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가격연동제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유통업계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