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농가사업 ‘주목’…기존시설 개선에 초점 맞춰져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개별농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간 약 800여억원을 투입하는 개별농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개선사업 계획을 사실상 확정, 현재 예산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질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조 40%, 융자 60%의 조건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축산부의 계획대로라면 사업 첫해가 될 내년에는 280억원이 배정, 올 연말에 수요조사 및 홍보를 거쳐 내년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은 기존 정화처리시설을 보유한 농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농축산부가 정화처리시설의 신축 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농축산부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부(농축산부)만 결정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상황에서 사업시행 여부를 단정짓는다는 것은 무리”라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그간 농축산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예산당국과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양축농가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축산부는 지난해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에서 500억원을 배정, 정화처리시설 개선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감사원의 제동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사업비의 무단이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시행지침서개정 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었던 것.
농축산부는 이에따라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팀에 의뢰,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된 ‘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조사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