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마규제로 마사회출연금 중단 우려” 건의문 채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최근 검토하고 있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축산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회장 서응원·남양주축협장)는 지난달 27일 농협본관 소회의실에서 시도축협운영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사감위에 전달할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축협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사감위의 제2차 종합계획에는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축산발전기금에 지속적인 재원확충이 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을 위해 2007년 9월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감위에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자카드제 전면도입, 장외 발매소 축소 등 경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에선 축산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출연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1974년에 설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축산발전기금 출연 구성비를 보면 총 1천869억5천100만원 중에서 마사회출연금이 1천835억1천200만원으로 98.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수입이익금은 19억5천100만원(1.04%), 대체초지조성비는 14억8천800만원(0.80%)으로 출연금이 미미한 수준으로, 마사회출연금이 중단되면 축산발전기금은 사실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감위 안대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시 마사회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수는 몇 년 안에 제로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7조8천397억원의 매출을 올린 마사회가 1천835억원을 출연했는데,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면 2017년 마사회 매출액은 5조4천360억원으로 줄고, 축산발전기금 출연액도 전혀 못내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축산발전기금사무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합장들은 건의문에 사감위에서 고통 받고 있는 축산업과 축산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또한 경마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마를 비롯한 국내 말 산업은 연간 2조8천억원(농림어업 GDP의 9.2% 규모)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가지며,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농축산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경마산업의 순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축산업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농축산업과 농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일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주장이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건의문을 사감위에 전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