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요건 불충족시 순연…최소 충격 위한 사전대응 차원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양분총량제의 전국적인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친환경축산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2차 친환경축산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의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6일 제1차 토론회에서 밝힌 대책이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양분총량제 도입 일정을 제시했다.
준비(2014~2015년)와 실행(2016~2019년), 정착(2020년~) 등 모두 3단계를 거쳐 양분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준비단계에서는 관련통계의 D/B구축과 지역단위 양분수지분석 모델 정립, 세부운영지침 작성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실행단계에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역별 양축감축 방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착단계인 2020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및 보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게 농축산부의 방침이다.
다만 관계기관별 역할 등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도입시기는 순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농축산부는 올해안으로 양분총량제 도입 필요성 및 관계기관별 역할수행 가능여부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여건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농축산부 관리 품목 가운데 화학비료, 퇴액비 등 농경지에 양분으로 공급될수 있는 요인에 대한 총괄 관리방안을 협의하되.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경지 양분현황과 지역단위 허용량 측정, 양분총량제 도입이후 모니터링 등 관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
환경부의 추진방안과 생산자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게 된다.
농축산부는 이를위해 친환경축산종합대책 수립이후 관련부처,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양분총량제 도입 T/F를 이달 중 구성,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양분총량제 도입을 반대하는 축산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셀 것으로 보여 준비단계부터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농축산부 이상만 축산정책과장은 이와관련 “(양분총량제 도입의)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축산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해서라도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어차피 도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면 농축산분야의 시각에서 양분총량제에 접근하되 충분한 사전대책과 준비를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달라”고 해명했다.
이상만 과장은 이어 “실제 정착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길을 가야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잖은 진통을 예상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