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폐기 위기…국회 예심과정서 반드시 반영 촉구
내년 군납쇠고기 예산에 한우고기가 빠졌다.
이는 지난해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한 것을 1년전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한우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박민수 의원(민주당, 진안·무주·장수·임실)에 따르면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한우군납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한우군납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농축산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축산부는 현 상태에서는 국방부에서 한우 군납예산을 반영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는 것. 2012년부터 국내산 쇠고기의 수급안정 및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공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한우 군납을 위해 축발기금에서 1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육우농가에 연간 약 675억원의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며 공급물량도 1천284톤에 달했다.
작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군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쇠고기를 한우 및 육우로 대체공급하고, 그 대체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안정자금에서 90억원을 충당하되, 잔여분은 2013년 군 기본급식비 인상분으로 충당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 본회의에서도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의 축발기금 119억원과 국방예산 54억원이 편성되어 한우 1만1천여두를 추가적으로 소비하여 국내산 쇠고기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이 사업은 무산위기에 처하게 됐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급식하기 위해서는 1천544톤에 1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한우 값 하락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위기가 심각해 2013년 국회에서 힘들게 반영한 예산을 정부에서 단 1년 만에 폐기해버린 것은 농업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이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