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축산에 대한 추가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축산정책과장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2차 친환경축산 전문가 토론회에서 정부가 마련중인 친환경축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추가적인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안’ 단계 수준이지만 정부가 마련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에 양분총량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축산관련단체를 중심으로 민감한 반응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본지 2742호 8면 참조
이상만 과장은 그러면서 “가능한 규제 성격이 강한 내용은 제외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양분총량제 역시 사전에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친환경축산물 관련 인증제의 경우 제대로 가동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되, 농가에 도움이 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