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로드맵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 기본방향은 기술개발 및 ICT·BT 융복합에 기초한 창조농업을 토대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함으로써 소외계층 배려와 농촌공동체의 자조·자립·협력을 통해 농업문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농업정책은 ICT· BT 융합 창조농업 및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정책으로는 농가유형별로 6차산업화와 연계함으로써 가족농, 겸업·영세농 일자리 및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을 조성하고, 농축산물 소비· 유통정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와 합의를 중심으로 자율적 수급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의 축산정책은 어떻게 펼쳐지나.
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율 91%로
친환경 직불금 확대·인증 단순화
초지 이용 활성화…동물복지 강화
조사료 증산·축산시설 선진화
협동조합형 패커 전속 1만호 육성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환경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을 생산·공급한다.
이를 위해 축산업 패러다임을 기존 양적성장 중심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고, 축산업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한다.
-축산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
가축분뇨 퇴·액비화 기반시설·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자원화율을 12년 88.7%에서 91%로 확대한다.
친환경 직불금 지급단가·기한·한도 조정 및 축종을 현 7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며, 인증제도 5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한다.
축사시설현대화, 답리작 활용 등 사료기반을 강화하고, 동물질병을 사전에 예방한다.
-수익형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및 산지축산 활성화
임간방목 활성화, 초지 다면적 이용확대를 위해 14년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축종별·유형별로 시범농장 5개소를 시범운영하고, 한국형 산지 생태 축산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확산시킨다.
-동물복지 인증제 단계적 도입
시범농장 조성 및 실증실험 등을 통한 한국형 동물복지 인증기준 마련 및 축종별 동물복지 인증기준을 확대한다. 산란계 12년, 돼지 13년, 육계 14년, 한육우·젖소는 15년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의 일관된 축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협동조합형 패커 전속 출하 조합원을 오는 2010년까지 1만호를 육성하고, 도축·가공 일관처리 인프라 확충하는 한편 2016년까지 통합물류센터를 설치한다.
농협계통 정육점을 16년까지 1천개소 신설하고, 정육식당은 600개소로 확대한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소비 확대
친환경단지·지구 조성을 확대하고 친환경축산직불제의 개선으로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생산단계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및 농장 HACCP를 확대한다.
-저지방 축산물 소비 확대 등 축산물 균형소비 활성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고,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시설·운영자금 지원, 식육처리기사 자격증 신설 및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업과 ICT 융복합 촉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500호 정도의 축산농가에 보급한다.
-축산시설 선진화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및 축산 자재 품질기준 및 합리적 분쟁조정 절차를 올해안으로 마련한다.
-안정적 사료공급체계 구축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조사료 공급 및 부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농가사료구매 자금· 사료업체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 사료부가세 영세율 및 사료원료 할당관세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