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직불금 대상 90만8천두…이력제 기준 대비 90% 수준
폐업자금 지원신청은 1만5천300호…사육기반 급속 위축
한우농가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이 예상을 뛰어 넘자 한우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우 및 한우송아지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은 결과 피해보전직불금에 90만8천마리(한우 60만1천두, 송아지 30만7천두)로 나타났다.
이는 이력제 기준 지급 대상 1백만6천마리 대비 90.3% 수준에 이르는 마리수이다.
또 폐업지원금에는 1만5천3백농가, 25만마리를 신청했다. 이는 13만7천 농가수 대비 11.2%, 신청대상 마리수 267만 마리 대비 9.4% 수준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2천18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을 7월 22일 지침이 시달된 이후로 못 박았던 것을, 고시한 날인 5월 31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폐업한 농가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음을 밝혀 앞으로 폐업 보상을 해줘야 할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산업계에서는 예상대로 FTA로 인한 최대 피해산업이 역시 축산업이라며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작부터 대책을 강구했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