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시장 혼란만 가중”…정부도 부정적
제주지역 돼지경락가격의 전국 평균가격 포함여부를 놓고 양돈농가들과 육가공업계의 대립이 또다시 표면화 되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돼지등급별 평균경락가격의 별도 공시를 최근 정부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육류수출입협회는 국내 내륙과 제주지역간 돼지거래가 없는 시장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락가격이 높은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 등급별 경락가격만 제시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현행 공시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을 제외한 가격은 공시되지 않는 만큼 정보공개 및 이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정 공시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반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제주흑돈가격이 전국평균가격 산출에 포함되는 반면 가격이 낮은 잔반돼지가 제외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돈농가들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시장은 이미 현행 가격체계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라면서 “돼지가격의 기준점이 이원화 될 경우 시장혼란만 가중, 가뜩이나 생산비 이하의 돼지가격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들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일부 양돈농가들은 공급과잉인 시장 상황을 앞세워 지급률을 대폭 낮춘것도 모자라 이제는 정산가격 기준 자체도 유리하게 바꾸려는 육가공업계의 횡포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난색을 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공감대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돼 육가공업계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데다 시장상황에 따라 지급률 등을 비롯한 정산가격이 거래주체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전국 평균가 발표체계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지역 경락가격의 전국 평균가 포함여부를 놓고 육가공업계와 양돈농가간 입장이 첨예히 대립하면서 양측의 갈등도 점차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