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농어촌공사 / “농지연금 제 역할 못 해…제도개선 시급”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농지연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4일 의왕소재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이뤄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승남 의원(민주당, 전남 고흥, 보성)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곡물파동이나 곡물위기에 대비해 안정적인 국내반입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인데 2008년 국제곡물파동 이후 수출금지조치를 취한 러시아에 전체 개발면적의 62%가 집중돼 있다는 것은 곡물위기시 국내 반입을 위한 고려를 사전에 심도있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우려했다.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 함양, 거창)도 역시 “곡물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진했다. 생산량에 비해 국내 반입량은 턱없이 적은 1만톤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농지연금이 은퇴를 앞둔 고령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노후보장책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농지연금은 정행형으로 기간제, 종신제로만 설계돼 있어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 연령의 65세이상이라는 연령의 제약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민주당, 전남 장흥, 강진, 영암)도 “농지연금 사업의 총 가입자 수는 2천849명인데 반해 해지와 청회를 한사람은 618명으로 해약률이 21.7%에 달한다며 농지연금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 / 이완구 의원 “승마장 대다수 적자…내실 기해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말산업 저변확대와 건전한 경마문화 형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24일 열린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이완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010년 이후 50개 승마장에 총 322억원이 지원됐지만, 승마장 대다수는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승마장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무작정 승마장만 만들면 말산업이 육성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가 60%의 승마장이 적자를 보는 현실을 적극 알리고,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경마장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월 소득 200만원대 이하 저소득자가 45.1%를 차지했다. 특히 노무직, 주부, 무직자 등 빈곤층이 많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경마장 주 이용객 절반 가까이는 1주일만에 한달 소득을 탕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른 마권구매상한제 제도개선과 도박성 경마근절을 위한 특단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민수 의원(민주당)은 “불법 사설경마 규모가 연간 최대 33조4천6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적 추정치로도 11조1천542억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 사설경마는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세금포탈 규모만 해도 수조원이 된다. 아울러 합법적인 경마에 대한 불신, 도박 중독 심화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