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 이익배분 강화하는 수익센터 정립 필요
일선조합이 신용사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우선 조합 이사회가 차입자 유형을 농민과 비농민, 그리고 경제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독립회계 제도를 도입해 비용격차와 수요조건을 반영하는 원가경영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신용사업의 수익을 경제사업 적자보전과 지도사업비 분담 등으로 처분하는 수익센터 모델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차입자의 이익 배분권한을 강화해야 신용사업 구조가 혁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2일 ‘농협 신용사업 혁신방안’(신기엽 협동조합연구센터장, 이인우 부연구위원)을 통해 일선조합이 종합농협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신용사업의 정체성 확립, 효율성 제고, 안정성 확보 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한국농협 만의 특수성을 반영해 신용사업의 고유한 목적과 수단에 관한 이론모형을 토대로 농민의 차입자 편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조합원의 공동행동을 촉진하고 경영자의 원가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조합원의 차입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경영목표를 최우선으로 추구해 농민 신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 이사회는 준 조합원의 신용사업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 농민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신용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수익경영을 지양하고 원가경영을 강화해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금리, 비용, 물량의 최적화를 위해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위임해야 하며,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차입 농민의 수익권 실현을 명시하는 관리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그것을 토대로 경영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 실태조사를 통해 차입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업 규모의 최적화도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신용사업의 안정성 확보는 차입자=소유자=통제자=수익자 비례 원칙을 제도화해 조합원의 무임승차를 차단하고 공동행동을 촉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입규모에 비례하는 출자제도와 차입 농민을 대표하는 신용사업 소이사회 제도의 운영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