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과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한우협회가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5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한우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산정시 정부가 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 등을 포함시켰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법무법인과 협의를 거쳐 행정소송 준비에 돌입했으며 1차로 수입기여도 반영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고 1차 소송 결과에 따라 2차로 직불금 고시에 대한 무효 및 증액 신청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송 규모와 협회 재정상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모금활동은 각 도별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