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자금 감소로 전체 조성액 줄어
거출금 증가…도축수 과다 예측 지적도
한돈자조금 대의원회가 지난 14일 대전 유성 계룡스파텔에서 개최된 2차 총회에서 내년도 한돈자조금사업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그간의 사례를 감안할 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보조 54억3천만원
내년도 한돈자조금사업예산은 모두 185억4천9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187억5천282만8천원이 책정됐던 올해 보다는 1.1%(2억382만8천원) 감소한 것이다.
농가거출금은 119억5천100만원으로 올해보다 6억1천864만원이 늘어났지만 일몰제 방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54억3천300만원(올해 61억원)으로 6억7천만원이 줄어든데다, 이익잉여금 역시 소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종돈업계와 돼지A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축산물영업자 지원금은 1억6천8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했다.
◆ 유통개선사업 30%
내년에는 소비홍보사업에 66억3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의 3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보다는 그 비중이 5.8%p 상승했지만 여전히 예년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TV/라디오 및 잡지광고, PR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디지털광고, 옥외광고 및 스포츠마케팅 등이 주요사업이다.
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경우 내년 사업에서는 소비홍보에 밀려 그 예산규모가 다소 감소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30%인 55억6천9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돈 판매점 인증제와 한돈 유통 홍보요원 운용, 한돈 명절 선물 캠페인, 지역별 시식회 및 한돈판매촉진, 제주 도새기축제, 한돈데이 행사, 한돈 이동판매차량 구입 및 운영시범사업, 소비홍보물 제작에 예산 투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지방부위 판매촉진지원과 소비촉진(소외계층전달)은 물론 돈가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사업도 전개된다.
가축분뇨처리방법 계도, 홍보를 비롯해 경종농가 퇴액비 이용교육, 돼지 FMD 및 열병 박멸위원회 운영, 전국 한돈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전산성적 조사 및 발표, 여성 양돈인 및 양돈 후계자 양성 교육 등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에는 17.3%인 31억9천855만5천원이 배정됐다. 조사연구사업에는 3.8%인 7억220만원이 투입될 예정.
이밖에 도축업계에 지급되는 자조금 징수수수료는 4.5%인 8억3천6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천800여만원이, 운영관리비는 5.9%인 10억9천206만3천원으로 4천588만1천원이 각각 늘어났다.
◆ 조성액 더 줄수도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내년도 자조금 예산규모가 과다편성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예측 올해 12월 사육두수(990만~1천만두)에 분만 모돈 마리당 생산마릿수(10.7두)로 환산한 모돈수(92만5천두)를 적용, MSY 17두를 곱해 내년도 도축두수를 1천527만5천두로 전망했다. 여기에 두당 800원씩 95%의 거출률 적용해 119억5천100만원이라는 농가거출금을 산출해 냈다.
하지만 모돈감축사업에 따라 모돈수가 감소, 실제 도축두수가 1천450만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이대로라면 당초 예산안과 최대 8억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수 도 있다.
자조금사무국측은 이에대해 타자조금에 비해 일찍 예산안이 논의되는데다 검증된 기관의 통계를 감안하다 보니 내년도 도축 예상치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질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내년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사업에서 이월되는 이익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여력이 있다는 것. 여기에 자조금사무국 운영관리비를 최소화할 경우 도축두수가 예상치를 밑돌아 발생할 수 있는 농가거출금 감소부분을 상쇄할 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상은 사무국장은 “그래도 부족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된 사업실적을 감안해 하반기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사업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사연구결과 활용을”
대의원 총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을 뿐 만 아니라 양돈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소비자등에 대한 대외적인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소비홍보와 유통구조개선사업 비중의 증감을 놓고 자조금사업 출범 당시 취지를 되살려 소비홍보사업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과 실질적인 효과면에서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