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자 대비 감소폭 상대적 커 업계 강력반발 예상
국내 축산업의 ‘유전자 독립’을 표방하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골든시드프로젝트(GSP).
하지만 2년차로 접어들 내년 예산규모가 반토막 나면서 벌써부터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다른 농업종자에 비해 종축의 사업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축산홀대’ 의혹과 함께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우수종자 개발을 통한 국내 농축수산업의 ‘유전자 속국화’ 차단과 나아가 해외수출까지 실현하겠다는 방침아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공동추진 기관으로 하는 GSP를 마련, 올해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종자품목에 따라 종축·식량작물·채소종자·원예종자·수산종자 등 모두 5개 사업단을 구성, 이들 3개기관이 담당토록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종축사업단(종돈, 종계)과 식량작물사업단(벼, 옥수수, 감자)을 담당한 농촌진흥청은 내년도 사업비로 총 75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종축사업단에는 30억원, 식량작물사업단에는 45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종축사업단의 경우 당초 계획인 53억3천300만원의 56%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반해 식량작물사업단에 배정된 예산은 89.7%에 달하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뿐 만 아니다. 농축산부가 담당하는 채소종자 및 원예종자사업단에도 당초 계획의 96.1%, 93.2%의 예산이 책정됐다. 해수부의 수산종자사업단 예산도 83.5%에 이른다.
그러자 축산업계에서는 ‘축산홀대의 전형’이라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종자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종돈업체의 한관계자는 “재원이 부족이 어쩔수 없다면 당초 계획된 예산규모에 따라 비율대로 줄이는게 당연하다”며 “그러나 농진청의 경우 품목 숫자에 따라 5등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종축이 다른 농업작물의 종자에 비해 시장지배력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개발비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는 것이다.
농진청내 축산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농진청 사업에서 축산은 서자다.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GSP사업 자체에 대한 농진청 의지가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진청측은 예산부처에서 결정한 내년도 R&D예산 증가율에 맞추다 보니 GSP사업예산도 한도액내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올해 GSP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75억원으로 내년도 예산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농진청의 내년 GSP 총 예산은 한푼도 오르지 않은 것이다.
농진청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축사업단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축소된 예산정도면 사업차질이 없다는 게 그 결론이었다”면서 “그런데 지금와서는 ‘축산홀대’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시 종자품목별 안배가 일부 있었지만 ‘N분의 1’로 나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을 호소하며 정부 예산의 순증을 요청하고 있는 종축사업단의 반응이나 5개 품목에 대해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사실을 볼 때 농진청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게 축산업계의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대폭 감소하면서 종축사업단의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종축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30억원의 예산으로는 2년차 사업으로 계획했던 모본의 형질고정은 물론 모본간 교배를 통해 원종축과 종축을 만들어내는 기본과정 수행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로인해 2년차 이후 필수작업인 계통교배 지연으로 사업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종축사업단은 따라서 민간투자 확대를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계획의 75%수준까지 정부 예산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절대액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GSP 종축사업에는 오는 2022년까지 10년간 정부 예산 439억3천1백만원, 민간 87억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