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TA(자유무역협정)와 TPP(환태평양 동반자협정) 등 협상이 진행되면서 농축산단체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FTA 추진 동향은 어떻고, 정부의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환태평양 인근 12개국 참여 TPP도 추진 중
정부, 축산업계와 소통 강화…악영향 최소화
◆ FTA추진 현황
현재까지 47개국과 FTA를 체결했고, 23개국과는 FTA 협상을 추진중에 있다.
FTA 발효 및 타결된 국가는 칠레(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2006년 3월 발효), EFTA(2006년 9월 발효), 아세안(2007년 6월 발효), 인도(2010년 1월 발효), EU(2011년 7월 발효), 페루(2011년 8월 발효), 미국(2012년 3월 15일 발효), 터키(2013년 5월 1일 발효), 콜롬비아(2012년 6월 25일 발효).
협상중인 국가는 중국, RCEP,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중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며 협상 재개준비중인 국가는 멕시코, 일본, GCC 등이다.
FTA 협상 준비중인 국가는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스라엘, 몽골, 중미 등이다.
이중 한중 FTA는 지난 7차 협상(9월 3일부터 5일까지, 웨이팡)에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고,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제8차 협상을 개최했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와의 FTA는 잔여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중이며,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과의 FTA는 현재 논의 초기단계로 협상 기본 지침, 범위 등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등 경제블록 성격의 거대 FTA 체결 경쟁이 확산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 및 RCEP(한국, 일본, 인도,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의 지역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TPP 참여를 둘러싼 의견수렴중이다.
◆ 호주·뉴질랜드·캐나다 FTA
-호주
2009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호주측의 ISD(투자자국가소송) 불수용 입장 및 쇠고기·낙농품 양허 수준 등에 대한 양국 의견 차로 2010년 5월 이후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최근 호주의 9·7총선 이후 ISD에 대한 입장 변화 등을 계기로 제6차 공식협상을 지난 11월 15일 개최했다.
-뉴질랜드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상품양허에 대한 기대 수준 차이 등의 문제로 그동안 협상 진전이 미미했다.
한·호주, 한·캐나다 등 여타국과의 FTA 협상 진전 상황을 감안, 내년 초 제5차 공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캐나다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캐나다 쇠고기 검역문제로 2008년 3월 이후 협상이 잠정 중단되었으나 2012년부터 7차례 비공식 회의를 열어 협상 재개 방안을 협의중이다.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 14차 공식협상을 서울서 개최했다.
◆ TPP(환태평양 동반자협정) 협상
TPP는 환태평양 인근 12개국이 참여하는 거대 FTA로서, 2010년 3월 협상 개시 이래 2013년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다.
2013년 10월 TPP 정상회의에서 협상 참여국간 TPP 협상의 연내 타결 목표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금년 중 TPP 협상 타결, 내년 중 미의회 비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2013년 3월 5개 민감농산물(쌀, 밀,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TPP 협상 참가를 선언했다.
중국은 2013년 중국정부(상무부 대변인)의 TPP 가입 가능성 검토를 언급한 후 학계를 중심으로 TPP 참여 필요성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 정부의 대응 방향
-FTA
국내 농축산업에 직접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농축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 업계의 의견이 협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하여 피해 영향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되, 기존 FTA 대책을 점검·보완하고, 신규사업 등 추진을 검토한다.
-TPP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감안, 신중하게 대응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TPP 참여시 농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연구하면서 TPP 동향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