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 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자 사실상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축산업계가 적지 않게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데 대해 축산업계는 축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일본 등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를 우려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해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 것인 만큼 앞으로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 공식참여 선언, 기존 참여국의 참여승인, 공식 참여승인, 공식 협상참여 과정을 밟아야 한다.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로, 현재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TPP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TPP 참여에 따른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왔다는 것.
이에 따르면 TPP 참여시 아태지역 거대시장을 확보하고, TPP 역내에서 이미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TPP 참여시 TPP 참여국 중 농수축산물 수출국가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민감 분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결과 TPP에 대한 산업별·분야별 심층 영향분석 결과 및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평가·검토한 후 TPP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TPP는 강대국을 위한 협정인 만큼 가뜩이나 FTA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런 협정을 하게 되면 국내 축산업은 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FTA 보다 강도높은 어려움 자명”
축단협, 정부 TPP 가입 결사반대 성명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3일 TPP 가입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FTA보다도 강도 높은 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축산업의 어려움은 명약관화인 만큼 TPP 참여를 결사반대한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모든 협상 중단 및 TPP 가입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