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가축가격보험 도입도
한우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사육두수 단계별 관리메뉴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건국대 정경수 교수팀에 의뢰해 ‘수급균형을 위한 사육두수 방안’이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정경수 교수팀은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한우 비육우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시키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발생했거나 단기에 예상되는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한우 사육두수의 순환주기는 총 9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정책을 달리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1단계(부족단계, 가임암소 70만두, 사육두수 180만두)는 사육두수 자연 증가세를 보이는 시기로 정부개입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번식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2단계(가임암소 70∼90만두, 사육두수 180만∼220만두)는 적정수준 접근단계로 입식 및 번식 자제를 권고하고 입식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단계는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는 기간으로 과잉단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 증가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측,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분산출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단계는 ‘과잉단계’로 가임암소 두수는 110~120만 두이며 사육두수는 260~280만 두로 설정했으며 암소도태 장려금 등을 통해 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시기로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분산출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단계는 ‘위기단계’로 가임암소 두수는 120만 두 이상이며 사육두수는 280만 두 이상이다. 가격하락이 매우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소비촉진활동(할인판매, 군납확대)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6단계는 사육두수가 자연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로 가임암소 두수는 110~120만 두이며 사육두수는 260~280만두로 암소감축 추진과 분산출하 유도로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속적인 소비촉진활동을해야 한다고 밝혔다.
7단계는 ‘적정단계’이며 8단계 및 9단계는 각각 ‘적정하위단계’와 ‘부족단계’로 7단계는 특별한 정부 개입은 필요 없는 시기이지만 8단계 및 9단계에서는 암소 입식 및 번식 활성화를 유도하며 입식지원금과 지자체나 축협 등을 통한 생산 장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한우 사육두수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한우 비육농가와 번식농가의 경영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번식농가 경영안정장치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재개편이 필요하며 비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앨버타 주에서 시행 중인 가축가격보험(수익보험 포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