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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유통업계, ‘Agrix 등록의무화’ 정부방침에 당혹

“당장 사업 그만두라는 통보”

이일호 기자  2013.12.09 1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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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담 직원 있어야 가능…대부분 영세 수용 어려워 
살포비 지원 못받아도 운영 차질…현실적 대안 호소

국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체, 즉 액비유통주체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액비살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본지 2758호(12월3일자) 6면 참조
자원화사업체들은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상당수 업체들이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자원화사업체들은 사업중단이 불가피, 결과적으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창녕 공동자원화센터 하태식 대표는 “지금 당장 Agrix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액비유통주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운영비 조달조차 힘겨운 이들에게 Agrix 등록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팀장이 건국대학교에 제출한 박사논문 ‘u-ICT를 이용한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0여개 액비유통주체 가운데 94개소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8%가 Agrix 시스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프로그램이 복잡하고 입력이 어려워 많은 시간과 인력투입이 전제돼야 하는데다 활용도 역시 떨어진다는게 그 이유였다.
Agrix 시스템에는 해당주체의 시설 장비는 물론 액비생산 축산농가와 살포지의 소재지, 시비처방서, 그리고 수거와 이동살포 등 차량운행내역, 일일업무 현황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액비유통센터의 한 관계자는 “그나마 규모화된 공동자원화센터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하지만 직원이라고 해봐야 살포기사 1~2명이 불과한 액비유통센터에게 Agrix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재활용신고가 돼 있는 경작지에만 살포가 가능하지만 살포지 변경이 수시로 이뤄지는데다 갑작스럽게 액비살포를 요구할 경우 민원의 우려 때문이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액비 살포 3일전 Agrix 시스템에 그 계획을 등록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액비살포비를 지원받기 위해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행태가 만연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액비유통주체들은 따라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한 정책시행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강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