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 위기감 고조…실질적 대책 확보 ‘사활’
축산 강대국인 EU, 미국에 이어 호주와도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축산업계는 ‘멘붕’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TPP참여 의사까지 정부가 밝히면서 우리 축산업은 초토화로 내몰리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축산업계는 FTA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 위기에 빠진 국내 축산업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종별 핵심 요구사항
한우업계
피해직불금·폐업보상 현실화…경영안정 제도 개선 급선무
낙농업계
우유 학교급식 제도화…자급률 높일 소비기반 확대 절실
양돈업계
환경규제·분뇨처리 부담 완화…생산비 절감 특단책 시급과제
FTA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업계는 호주와의 FTA는 한우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FTA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이 발동됐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송아지생산안정제 정상화를 비롯해 적정사육두수 유지방안, 미경산우 브랜드 지원, 농가 자가도축 장려금 지원, 부채 상환 연기, 수의사 처방제 시행 철회, TMR물류센터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낙농업계는 가속화되는 개방의 물결 속에서 낙농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비롯한 우유소비기반 확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우리나라의 유제품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유자급률은 떨어지고, 개방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국내 낙농산업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틀에서 안정적으로 우리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신선유는 수입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탄탄한 신선유 시장을 확보하고 그 기반에서 가공유제품 개발, 수출 등을 통해 낙농산업을 성장시켜 나가자는 것이 업계의 전략인 것이다.
이를 위해 낙농업계는 우선 ▲학교우유급식제도화(학교급식과 우유급식 통합) ▲학교우유 무상급식 확대(중·고등학교 차상위계층까지) ▲군우유급식확대 ▲경찰병력 우유급식실시 ▲국산우유의 영양 및 우수성 홍보(국산우유 인증사업,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양돈의 경우,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과 경쟁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가축분뇨 처리비용의 최소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 처리에 톤당 2만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생산비에서 무시할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높더라도 1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가격 안정대책도 빼놓을수 없는 부분이다.
농장에 따라서는 kg당 600원대에 사용하고 있는 사료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가격경쟁력에 대한 언급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료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가격에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한 것은 마찬가지. 그동은 정육점에서 식육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를 면세해 준 것 처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종이 신설된 만큼 식육가공제품에 한해서도 5년간 면세를 추진해 것을 요망하고 있다.
아울러 식육가공판매업 매장을 개설할 때 융자해 줄 경우 최소한의 금리(0∼2%)로 지원할 것도 절실히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