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업계는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와 FTA가 전격 타결됨에 따라 한우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료값 폭등과 가격하락으로 체력이 고갈된 한우업계는 한·호주FTA 체결은 한우산업을 더욱 궁지로 몰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FTA로 인해 처음으로 피해품목에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호주는 국내 최대 쇠고기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수입시장 미산 포함땐 90% 비중…완전 개방격
40% 관세 매년 2.66%씩 하향하다 15년후 폐지
무관세시 가격 30% 낮아지고 공급량 23% 늘 듯
◆FTA 체결 내용
호주와의 FTA 중 최대 관심사는 쇠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가 타결됨에 따라 현재 40%인 관세는 15년에 걸쳐 매년 2.66%씩 낮아진다. 15년 후에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된다.
다만 쇠고기 수입 급증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가 넘을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나 이 물량도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호주 쇠고기 수입 현황
호주는 미국, 브라질과 함께 3대 쇠고기 수출 대국이다. 2011년 212만9천톤을 생산해 이 중 141만톤을 수출했다. 생산량은 미국이나 브라질보다 적지만 수출량은 더 많다.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시장에서도 호주산 쇠고기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점유율은 낮아졌지만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이후 호주산 쇠고기는 2004년도 8만6천톤에서 2005년에는 10만1천톤으로 2007년에는 14만8천톤까지 늘어났다. 2006년의 경우 전체 수입육 중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에 달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이후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2011년 14만5천톤, 2012년도 12만4천톤이 수입돼 전체 수입육 시장에서 50%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수입육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9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쇠고기 시장은 완전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
과거부터 호주는 청정 이미지를 내세워 한국시장을 공략했다. 더욱이 호주 전체 수출물량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한국과 FTA가 체결됨에 따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특히 40%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호주산 등심 소매가격은 1천200원대 중반으로 한우 1등급 등심의 1/4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호주산 쇠고기가 관세마저 철폐될 경우 한우는 물론 가격대가 비슷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우협회는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최대 4천365억8천200만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40%인 관세가 30%로 내려갈 경우 호주산 쇠고기 가격은 2012년 대비 7.14%가 하락하고 20%면 14.29%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무관세가 되면 28.57%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보다 30%가량 낮은 가격에 호주산 쇠고기가 풀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관세 30%에서 5.59%가 20%에서는 11.17%가 무관세일 경우 22.34%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규모는 관세 30%일 때 1천91억4천500백만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며 15년 후 무관세가 될 경우에는 무려 4천365억8천200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