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내년 정책사업자 선정시 적용도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이 양돈현장에서 바로 현실화 되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PED 확산방지를 위해 전액 국고보조로 이뤄지고 있는 긴급 백신지원 대상에서 모돈감축 미이행 농가를 제외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모든 정책사업에서 제외시키라는 방침과 함께 모돈감축 미이행농가 명단을 이미 통보받았다”며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PED 백신 역시 아무리 긴급이라고 해도 명단에 포함된 농가들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PED백신이 배정된 나머지 4개 지자체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지자체의 관계자는 “정부의 모돈감축 미이행 명단을 확인해 보니 내년 정부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며 “PED백신은 시작에 불과하다.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이들 농가들이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