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농가 폐업보상 실현 집중
과감한 재정투입· 수혜산업서 지원 요구
‘지역별 청정화 인정’ 中 요구 방어전략도
FTA대응 분과위원회(이하 FTA분과)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한계농가의 폐업보상과 직불금 지원이 가능한 제도적 뒷받침에 우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 FTA 시대하에 한돈산업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마련,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특히 수입개방에 대응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과 함께 FTA로 이익이 발생되는 산업에서, 피해산업인 농업에 대해 일정액을 지원토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청정화’를 요구하는 중국측에 대한 방어논리 개발과 함께 10% 민감품목내에 농축산물이 우선 선정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분야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한돈협회 ‘한-중 FTA 한돈산업 종합대책 위원회’에 FTA분과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 사전 논의를 통해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한돈협회에서는 이진석 충북도협의회장을 분과위원장으로 남기석 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이정학 서해농장대표와 김민경 건국대학교수,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지원센터장이 각각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