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농가 이해부족…사업자 선정 신중을”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융복합 축사지원사업.
하지만 농장 관리 효율화와 생산성 증대라는 당초 기대효과 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국고 60억원을 투입, 80개 양돈장에 대해 ICT융복합 시스템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의 조건이다.
농축산부는 ICT융복합 돈사 확산을 통해 동물복지를 고려한 친환경 사육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과학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장경영 환경을 개선, 수입개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ICT융복합 시스템 확산에 적극적인 정부 방침을 일단 긍정 평가하면서도 농가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데다 장비나 시설에 대한 양축현장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인 만큼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순수 자기자본만으로 ICT융복합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A/S부실로 인해 농장에서 철수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은 그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안성 한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양돈연구회의 ‘제13회 양돈기술세미나’에서도 정부 지원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양돈장 자동화 시설 현황과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주제로 ICT시스템이 집중 조명된 이날 행사에서 해당 장비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조를 포함한 정부 지원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단 설치해 놓고 보자는 양돈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어떠한 결과를 얻어낼수 있을지 보다는 오로지 장비와 비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했다고 해도 농장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 운영능력, 그리고 각 부문이 연계되는 통합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만족할 효과를 기대할수 없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 관련제품 생산업체까지 난립하고 있지만 ICT융복합 시스템 도입 초기인 만큼 별다른 검증 방법이 없어 농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농가별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컨설턴트)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시공과 완공단계에서도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른 컨설팅 비용은 100%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농가별 사업계획 자체가 시공을 담당할 생산업체에 의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해당농가의 ICT융복합 시스템 운영능력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ICT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이를 이수한 농가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되 품질검증이나 A/S가 가능한 업체 생산업체 제품만 사용토록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정부의 신중한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