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이 농촌 경제나 국민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업도 앞으로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지원과 축산농가의 부담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투자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때 농경연 축산팀장인 지인배 박사가 지난 20일 열린 축산경영학회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란 논문을 발표해 주목된다. 이 논문을 요약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이 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인배 박사 (농경연 축산팀장)

 

친환경 축산따른 생산비 상승 시
공급량 줄고 소매가격 상승
환경개선시 주변 토지가격 올라
농가·지역·소비자 모두 혜택

 

지금까지의 축산업은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주로 경영 경제적 지속성 부분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즉 환경 생태적 지속성과 사회 문화적 지속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 보전은 현재 축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 여기서는 가축 분뇨에 의한 악취 등의 환경오염 해결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으로 인한 비용과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후생등의 변화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이를 위한 축산 농가의 친환경 축산 도입에 따른 농가 부담 조사를 결과를 보면 표본 농가의 평균 사육마릿수는 한육우 107두, 젖소 102두, 돼지 1만2천303두, 육계 33만5천595두, 산란계 8만279두, 오리 10만7천658두다.
이 표본 농가의 연간 마리당 평균 분뇨처리 비용은 <표1>과 같다. 또 표본 농가가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민원이나 항의를 받지 않기 위한 수준으로 사육 관리 및 분뇨처리, 악취 관리를 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질문했는데 그 답은 <표2>와 같다.

◆수급·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의 이행으로 축산물 생산비용이 상승할 경우 축산물의 공급량은 감소하고, 축산물 소매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여기서 쇠고기의 공급량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이 계란과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생산비용이 5% 상승할 경우 가격 상승은 우유가 가장 높았다.

 

◆후생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 축산의 이행으로 축산물 생산 비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며, 쇠고기를 제외한 모든 축종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축산물의 생산비용이 5% 증가할 경우 육류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3조6천564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 잉여는 1조4천505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류 시장에서 사회 후생은 2조1천95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 후생에 미치는 영향

현재 가축질병과 가축분뇨로 외부 효과는 축산물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연 환경 등 축산업 이외의 부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테면 축사 주변의 토지가격이 평당 1만원씩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환경 개선을 통한 편익의 증가가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결론

앞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축산농가가 비록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해도 축산물의 가격 상승 효과로 인해 축산농가의 후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산 농가는 환경오염 비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비용을 기꺼이 부담함으로써 정당한 이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은 시설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환경오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와 운영, 자원화를 위한 비용에 대해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은 축산농가, 지역주민, 소비자,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축산농가에게는 축사와 축사 주변의 환경 개선으로 가축 사육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농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다. 소비자는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신뢰구축으로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축산물 수요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종과의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해 지역 경제에 보다 이바지 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국민, 후세대 등 모두의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축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