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농업·농촌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라는 주제로 올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면 축산분야에는 어떤 정책이 있을까.
경쟁력 제고·소득-복지향상·유통개선 3대과제로
지속적 가축개량·현장문제 해결에 R&D 집중 투자
양돈 중심 지능형 축사 확산·현대화 자금 3천817억 지원
농축산부는 올해 경쟁력 제고, 소득·복지 향상, 수급·유통 개선을 3대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6차산업화로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ICT·BT 융복합으로 첨단산업화, 개방화 대응 및 수출 확대,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농업재해 대응력 강화, 생활체감형 농촌 복지서비스 향상,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국제농업협력 및 해외농업개발 확대 등 총 9개 실천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이 중 축산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가축개량을 통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의 경우 한우 2천560억원, 젖소 2천76억원, 돼지 35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축분뇨자원화,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 현장 문제 해결에 R&D를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ICT 융복합 모델 확산을 위해 양돈을 중심으로 지능형 축사 80호에 8만두를 계획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에 3천817억원(1천187호)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료가격 투명성 제고 및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제품별 kg당 공장도가격 및 영양성분, 축종별·단계별 표준사료 성분 등 비교표를 공개하는 한편 경종농가의 조사료 재배·수확·판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축협에 조사료작업단 80개소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급률 및 재배면적 목표를 부여하고 추진실적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소 재해보험 실태 점검 및 정기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AI 발생에 따른 방역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우선 AI 종식을 위해 범정부 원스톱 위기대응체계를 구축,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ICT를 활용한 방역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 설정, 이동통제초소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살처분 조치는 반경 500m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km로 확대 적용하고, 향후 전문가실사단 의견 등을 반영,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AI 상황이 진정되면 AI 위험지구(철새 도래지, 과거 발생지) 축사 시설 신규허가 제한 및 기존농장 이주시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및 AI 전담 대응조직(AI센터)도 신설하겠다는 것.
특히 빈발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AI가 1차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보상금을 20% 삭감하고, 2차에는 50%, 3차에는 80%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의 소속농가 방역실태 정기점검 및 보고의무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AI 검사기능을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 등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전국의 축사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가금농장 리모델링 플랜’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