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협상이 지난 11일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경우 부위에 따라서는 분유와 치즈, 버터 등과 함께 양허에서 제외됐다. 칠레와 미국, 호주에 이은 이번 축산강국 캐나다와의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축산업계는 선대책 없는 FTA는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를 비롯해 한우, 낙농,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한·캐나다FTA를 강력 규탄했다. 축단협은 성명서를 통해 “FTA를 체결한 정부는 당연히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기업과 경제성장을 위해 FTA를 체결하여야만 한다면 FTA통상 이익을 최대 피해산업인 농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품목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피해산업에 대해서는 FTA 체결이전에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先대책마련 이후 FTA를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 국내 농축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범축산업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부

 

이해당사자 의견 묵살한 일방 타결

>>한우업계

 

한우업계는 캐나다에 이어 뉴질랜드와 FTA타결도 임박함에 따라 사실상 한우산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FTA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며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수출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FTA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산업에 진정성 있는 대책이 없을 경우 한우업계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우협회 또 “수출산업과 대기업을 끼고 챙기는 모습에 우리 한우농가들은 할 말을 잃었다”라며 “FTA 이해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은 묵살한 채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일방적인 FTA를 타결한다는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캐나다의 경우 2011년까지 18번의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 2010년 FTA를 진행하다 중단된 원인도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여부 때문인데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며 “아무런 보완대책 없이 FTA를 계속적으로 체결해 농가들의 산업 피해규모는 계속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특별법으로 보장한 피해보전직불금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직불금이 대거 축소되고, 5년에 한정된 폐업보상 등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대책으로 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긴급 회장단 및 도지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해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생산기반 유지 대책 반드시 이뤄져야

>>낙농업계

 

낙농업계도 캐나다와의 FTA타결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도 마찬가지로 성명서를 통해 대외적인 협상 결과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낙농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캐나다는 미국, EU, 호주와 함께 세계 4대 낙농강국이라며 사실상 낙농품은 완전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육우협회는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유당, 혼합분유, 유장 등 연간 약 8천369톤(2013년 기준)의 유제품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이며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FTA 확대와 WTO 체제하에서도 캐나다 보호무역의 상징은 바로 낙농품이라며 캐나다는 강력한 국경보호조치를 기반으로 CDC(Canada Dairy Commission, 캐나다 낙농위원회)에 의한 수입규제와 MSQ(Market Share Quotas)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캐나다 낙농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잉여유의 수출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는 축산업, 낙농육우산업을 희생양으로만 취급하는 작태를 이제는 그만 멈추고 국민 필수식품인 우리 우유,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산 돈육·쇠고기…업계 이중압박

>>양돈업계

양돈업계는 한-캐나다 FTA 체결소식이 전해지자 깊은 우려와 함께 정부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농축산업 피해 뿐 만 아니라 국내 전체 경제로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가 캐나다와의 FTA체결을 서두른 것에 대해 위기감 마저 확산되고 있다.
무조건 체결하고 보자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낸 만큼 국내 양돈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 역시 국내 피해나 반발은 뒤로한 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캐나다와의 FTA 체결이 국내 양돈업계에 불러올 여파가 미국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돼지고기 가운데 캐나다산은 4위에 랭크된 만큼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증가가 불보듯 뻔한 데다 수입 쇠고기 시장의 잠재적인 강자라는게 그 배경이다. 축산물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수입쇠고기는 한우보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대체육이라는 시각이 강하다”며 “따라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관세인하와 수입증가는 국내 양돈업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결국 한·캐나다 FTA체결로 인해 국내 양돈업계는 이중의 압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FTA대책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은 양돈업계의 반발을 더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한·칠레, 한·미FTA 체결 당시에도 정부는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강조하면서 양돈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실행에 옮겨진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그나마 정부가 제시한 대책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