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캐나다와 FTA 이어
뉴질랜드와도 연내 타결 가능성
4대 쇠고기 강국 파상공세 맞서야
캐나다와 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우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한 마지막 FTA 국가로 뉴질랜드만이 남게 됐다.
한우업계가 캐나다와 FTA협상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뉴질랜드와의 FTA체결도 올해 안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한우산업에 미치는 FTA는 올해가 마지막이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15년 이내에는 수입 쇠고기 시장은 완전 무관세 개방에 따라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게 한우업계의 입장이다.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을 살펴보면 2012년도 총 수입량은 25만3천522톤이었으며 이중 FTA가 체결된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된 물량은 22만6천649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89.4%를 차지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까지 포함시킬 경우 4개국에서 수입된 물량은 25만2천240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이들 4개국이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뉴질랜드까지 FTA가 체결될 경우 사실상 완전개방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FTA가 체결된 캐나다의 수입량은 2천여톤에 불과하지만 광우병 이전까지만 해도 수입량이 뉴질랜드와 3위권을 경쟁하는 국가였다.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2003년 이전에 캐나다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2000년 1만9천톤을 비롯해 2001년에 6천톤, 2002년에 1만2천톤 등 전체 수입량의 4∼8%를 차지했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FTA체결을 계기로 캐나다가 보다 공격적으로 쇠고기 수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협상을 시작한 캐나다와의 FTA협상이 캐나나가 쇠고기협정과 관련 WTO 제소문제로 중단됐다는 점은 그 만큼 캐나다가 쇠고기 수출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한우업계는 FTA로 인한 피해는 지금 당장은 크지 않지만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10∼15년 이후까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피해보전직불금 등 피해대책은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지원되는 단기대책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으로 한우산업이 안정되고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